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유례 없는 압박에 나서자 법원 내부에서 민주당에 비판과 아울러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에 불복해 최고 법원의 위상을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자 다수의 판사들이 "입법 쿠데타로 사법부를 우습게 여긴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했으나 의원총회를 거쳐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조국혁신당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이어 전날 초선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강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검법안은 당장 국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어, 내달 3일 대선 결과를 본 뒤 추진할 여지도 있다.

오는 26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인해 삼권분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원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판사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을 긍정해 버리면 이제 우린 재판으로 못할 게 없고, 우리가 뭔 재판을 하든 너희들은 복종해야 하며, 우린 무조건적으로 보호받는 게 재판독립 원칙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