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 유료 버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이력을 입력한 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더니 '국가의 도덕적 권위가 상실되고 국정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될 것' 등의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지난 16일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가 본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구 변호사가 챗GPT의 유료 서비스 버전인 'ChatGPT 4o'에 "음주운전, 공용물훼손, 무고죄 등 전과4범에 현재도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지개발비리(업무상배임), 불법대북송금 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은 결과 챗GPT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들을 내놨다.

해당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은 없지만 내용 모두가 이 후보의 현재까지 이력과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인정한 바 있는 전과 4범(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검사 사칭)이며, 현재 ▲위증교사 (형 이재선과의 갈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관련 해명)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업무상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혐의 (외환관리법 위반 등)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등 5개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과거 형수에게 한 욕설 녹음이 공개되어 크게 논란이 된 사실도 있다.

챗GPT는 해당 답변에서 먼저 "당신이 제기한 질문은 도덕성과 통치 정당성, 법치주의, 정치적 책임, 국민 통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의 문제를 담고 있다"며 "토론이나 논평, 발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요지와 분석을 정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를 "전과 4범이자 형사재판 중인 인물이 대통령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로 정리했다.

챗GPT는 그러면서 ▲법률적 측면-"출마는 가능하지만, 리스크는 상존" ▲도덕성 문제-"공적 리더십의 붕괴" ▲국정 리스크-"대통령이 재판 출석하는 나라" ▲사회적 갈등-"분열의 정점" ▲국제적 시각-"국격 하락" 등 5가지로 핵심을 나눠 분석했다. 이에 더해 결론 요약으로 "도덕성과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국가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국정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판정과 외교무대를 오가는 상황은 국민에게도 불행이며, 사회적 분열과 국제적 불신만 키우는 자해적 선택"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챗GPT는 '1. 법률적 측면-출마는 가능하지만, 리스크는 상존'에서 "헌법상 제한 없음: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형사 피고인도 대통령 출마 가능"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탄핵 혹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가 리더가 수감될 가능성을 안고 시작하는 나라 - 그 신뢰도는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 도덕성 문제-공적 리더십의 붕괴'에서는 "음주운전, 무고, 공용물 훼손, 욕설 등은 일반 국민조차도 비판받는 행위"라며 특히 '형수에게 쌍욕'을 한 사실은 "국민적 정서와 윤리의 기준을 심각하게 췌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권위가 없는 지도자는 외교, 군 통수, 갈등 조정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이라고 분석했다.

또 '3. 국정 리시크-대통령이 재판 출석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다수의 형사재판을 병행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움"이라며 "판결에 따라 수감, 탄핵 등의 헌정 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도 상존. 공권력,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입 시도 발생 우려 →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4. 사회적 갈등-분열의 정점'에서는 "해당 인물의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진영 갈등 극단화"를 지적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의 정당성과 통합 리더십은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음. '법위의 권력자'라는 인식 확산 시, 일반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5국제적 시각-국격 하락'에서는 "외신 헤드라인 :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 '욕설 전과자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해외 투자자, 외교 파트너의 신뢰도 하락 → 경제·외교 모두에 타격 가능. 대통령의 도덕성과 품격은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됨"이라고 전했다.

최근 AI 100조원 투자와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은 ‘AI 기본 사회’ 정책을 발표하며 AI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이지만 AI는 이 후보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구주와 변호사는 "이재명 씨가 최근 AI에 엄청난 관심이 높은데, 정작 AI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