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광범위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 6당과 기성언론,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중국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한 국내 학계, 법조계, 대기업부터 영세기업까지 모두 거짓말로 치부한다. 일부는 맹렬히 비난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중국에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왜 우리 정부와 언론, 학자들은 중국 패권전략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 가판대서도 팔리고 네이버에도 서비스하는 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2011년 1월 6일 동아일보와 SBS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우리나라 가판대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확인 결과 ‘인민일보’ 한국지사가 생긴 것은 2010년이었다. ‘인민일보’는 2011년 9월 인터넷판 ‘인민망’을 만들고 11월에는 한국지사를 별도 법인으로 만든 뒤 저변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네이버 뉴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민일보’는 2011년 11월 ‘피플닷컴 코리아’라는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저우위보(주옥파)를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저우위보는 강원도를 필두로 서울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지자체, 강원도 강릉시·평창군, 경북 경주시, 전북 군산시·익산시, 전남 담양군, 경기도 광명시, 경남 하동군,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등 기초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했다. CJ E&M 계열사 및 10개 이상의 언론사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저우위보는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1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민망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춘절 인사’를 하도록 만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민일보’의 한국 지사라는 ‘피플닷컴 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당 중앙 차원의 대외홍보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당사는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15개 한국 주류 언론매체와 제휴를 맺고 해당 사이트에 상호 뉴스란을 개설함으로 기사를 공유해 연간 5만여 편의 기사를 수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매체는 이어 "강원도, 전라남도, 광명시 등 10여 개 한국 도?시급 지방 정부를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한국 해외홍보원 등 한국 정부기관과도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러나 ‘인민일보’와 같은 공산당 기관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곳곳에서 ‘영향력 공작’을 펼친다는 정황이 많다. 2021년 3월 SBS가 방영한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대표적이다.

역사왜곡 및 고증 논란이 불거진 뒤 작가인 박계옥 씨가 ‘쟈핑코리아’ 소속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자핑코리아’ 이사인 안은주 씨가 중국인으로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것이다. ‘쟈핑코리아’는 사무실도 ‘인민일보’와 같은 건물이었다. 이 드라마는 방영 2회 만에 끝났지만 코로나(우한폐렴) 대유행 당시 중국의 한복공정, 김치공정, 태권도공정 등을 겪은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에 더욱 강한 경계심을 품게 됐다.

◇ ‘공자학원’만큼 알려지지 않은 中 공산당의 ‘법률공정’

이제는 국민들이 잘 아는 것이 바로 ‘공자학원’을 대표로 하는 ‘교육공정’이다.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문을 연 곳은 우리나라 서울 강남이다. 2004년 ‘공자아카데미’로 문을 연 뒤 각 대학에 자금을 앞세워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때 160여 개국에 560개까지 늘어났던 공자학원은 2018년 미 정부가 스파이 활동 혐의가 있다고 폭로한 뒤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20여 개가 운영 중이다. 고등학교에도 ‘공자 아카데미’가 있다. 2022년 말 28개까지 늘었다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점차 줄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24개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교육을 한다.

이와 달리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것이 ‘법률공정’이다. 구글 검색을 해보면 중국 로펌과 제휴 협약을 맺었다는 국내 로펌의 보도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국내 로펌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중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중국 로펌은 2018년 4월 ‘리팡 외국법자문법류사무소’를 시작으로 중국 최대 로펌이라는 ‘잉커’와 ‘덴튼스 리’ 등이 국내에 진출했다. 당초 중국 로펌은 중국 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이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형식으로 국내 로펌과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한류제한령(한한령) 이후 직접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중국 로펌의 국내 진출에 앞서 일어난 일이 법조계 임용 때 국적 제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점이다. 2011년만 하더라도 법무부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판·검사는 물론 법원, 검찰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사실 2008년 3월 29일 공무원 임용법에 신설된 ‘외국인 공무원 임용 가능’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2013년 5월 화교 3세가 광주지법 재판연구원에 임용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2015년 5월 18일 공무원 임용법에 ‘국가안보 분야 제외’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있는 대통령령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선관위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채용할 수 있다.

그 사이 사법시험 폐지에 대비한다며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시행됐다. 로스쿨 출신들이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뒤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후 언제부턴가 법원에 한국인은 거의 쓰지 않는 이름의 판사들이 등장했다.

◇ 中에 불리한 ‘가짜뉴스’…여론 거세지면 ‘역공용’으로 반중진영 공격 소재로 사용

언론·방송과 법조계부터 언급한 이유는 중국이 국내에 침투한 곳이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 공작원들이 수많은 ‘역정보’를 뿌려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상당한 양의 가짜뉴스와 헛소문 나돈다. 우파 진영에서 도는 이야기 가운데도 적지 않다. 간단한 예가 문재인 정권 때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국내 은행이 중국인에게 무제한 대출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은행들이 중국인에게 대출을 해줬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 은행이 해외에 주택을 산다고 할 때 대출을 안 해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셈이다.

이런 말에 속아 중국인을 공격하면, 뒤늦게 ‘팩트’를 공개한 뒤 친중언론과 친중 정치인을 내세워 역공을 한다. 반중 진영을 ‘가짜뉴스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초한전’ 전술이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역정보’를 흘린 뒤 여기에 ‘반중세력’이 분노하고 여론을 조성하면 ‘팩트체크’ 형식으로 사실을 공개한 뒤 ‘반중세력’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중국 공산당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