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영구집권을 위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많다. 공직선거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해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치솟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친위 군사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하지만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장황한 연설 가운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데 법률 개정이나 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만큼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의견이다. 이런 시각 차이부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175석을 갖고 있다. 이를 따르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을 더하면 180석이 넘는다. 즉 야권끼리 뭉치면 마음대로 입법이 가능하다. 반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등 야권 지지율은 과반은커녕 40%에도 못 미친다. 이에 반해 108석에 불과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를 넘어 이제 50%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한 50%를 넘나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내들고, 입법만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소위 ‘개딸’이나 ‘영포티’라 불리는 극성 지지층을 동원해 국민의힘을 국회에서 완전히 축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주민소환제를 대입해 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자가 지역구 유권자의 서명을 받은 뒤 소환신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한다. 즉 모든 국민소환 투표도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한다는 말이다. 해당 투표에서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된다.

이를 지역구 국회의원에다 대입하면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만 뭉치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인 ‘개딸’과 ‘영포티’들이 뭉칠 경우 수도권부터 영남·충청·강원 지역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모든 투표를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한다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미덥지 못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