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축전을 보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대립하면 모두가 다친다"고 했다. 시진핑의 ‘경고’가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로 요약되는 양국 간 경제적 마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대만, 남중국해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위협을 가볍게 넘길 사람이 아니다. 시진핑의 위협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대법원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는, 당선 후 증시 활황으로 시장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는 차기 대통령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공산당 정권은 대내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부동산 시장 침체, 치솟는 실업률과 디플레이션, 외국 자본 유출, 주식시장 하락 등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동맹인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의 맹공을 받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유지하려 막대한 손실을 버티고 있다. 북한은 전쟁 경험이 부족한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부족한 물자와 기술을 얻어내려 한다.
요컨대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위협으로 시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고 ‘협력하자’며 사실상 중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제안했다. 반면 트럼프 주변에는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는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대중 강경책은 어떤 방향일까.
첫째, 중국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만리방화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중국인들은 위구르족과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 대만 무력 통일 계획 등 해외로부터 지탄받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 만리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기획이 성공한다면 중국인들은 미국의 적대 세력에서 우호 세력으로 바뀔 수도 있다.
둘째, 중국의 해외 자산을 몰수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조 달러(수천조 원) 규모의 미국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왔다. 또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심화해 미국이 이 지역 방어를 위해 엄청난 자금을 소모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대응책으로 중국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고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원양어선 등 중국의 선박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해진다면 미국이 동원할 수단은 줄어들게 된다.
셋째,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체 핵 억제력을 보유하도록 해 중국에 대한 글로벌 포위망을 구축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러시아·이란·북한 등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포탄과 미사일 방어망 등 미국의 군사 자원을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대만·호주·이스라엘 등 동맹국과 우호국을 방어할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국·일본 등의 핵 보유에 대해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했다.
넷째, 트럼프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선제적 대응에 능한 인물이라는 것은 그의 경력과 발언들을 통해 입증해 왔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격했다.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유엔이나 유럽연합(EU)에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위협에 대응해 우주군과 사이버 전력을 통해 중국의 공군력과 해군력, 사이버 작전 능력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중공 정권의 장기간에 걸친 인권탄압과 민간인 납치, 구금 등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 과거 강성했던 제국이나 난공불락의 요새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대적 세력을 가볍게 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무너지는 무수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며 중국의 도전에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하지만 그런 우호적 태도는 미국에 여러 폐해를 끼쳤다. 중국이 대량 생산하고 있고 매년 미국인 수만 명의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펜타닐 문제가 대표적이다.
당장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초반 기싸움 균형추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