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매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모든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입법 내란’임을 보여주는 근거는 한둘이 아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은 최근까지 총 22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압사사고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데 이어 안동완, 이정섭, 손준성, 이희동, 임홍석,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를 탄핵하려 했다. 이들 가운데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번씩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특히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안은 3번이나 발의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현재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들 ‘세뇌’에 필요한 방송망 장악을 유지하려 방송통신위원장 부재 상황을 계속 만들려 했다.

올해 12월 들어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거나 민주당 의원 관련 범죄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려 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의혹을 파헤치던 감사원을 마비시키기 위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검수완박’ 이후 감사원이 아니었다면 4대강 보 해체, 서해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과 탈원전 정책 등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뻔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해제가 있은 뒤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안을 내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임하자 이제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각 전원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삭감도 내막을 보면 심각하다.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특경비가 삭감된 건 문제가 안 된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청년 사회적응 지원, 군인 지원, 육아지원,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 예비비는 2조 4000억 원 삭감했다.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화원전(SMR) 개발 332억 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원, 소듐냉각고속원전 63억 원,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931억 원,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 1663억 원, 청년 니트족 취업지원 706억 원, 한미·한일 대학생 연수지원 2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접적지역 드론대응 99억 원, 국방부 병사 인건비 645억 원, 군 장병 급식비 2203억 원, 아이돌봄 지원예산 384억 원, 방과후 학교(누리과정) 급식비 1939억 원, 대중교통 50% 할인(K-패스) 지원 422억 원,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비용 지원 30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민주당은 이런 민생예산을 대부분 또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친문세력’과 ‘친명세력’, ‘전라도 세력’이 좋아할 만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1619억 원, 신재생 에너지 금융 230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7053억 원,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127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세비도 연 1억 5690만 원에서 1억 5996만 원으로 슬쩍 인상했다. 이것이 ‘팩트’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 ‘입법내란 세력’을 엄단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