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일부 언론 또한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을 심지어 ‘내란 수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진짜 내란은 민주당의 ‘입법내란’ 아니냐"라는 말이 점점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은 물론 현실에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지른 일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만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과 조국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 익명게시판 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성균관대 학생은 지난 7일 익명게시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라는 글을 통해 "왜 계엄령 선포의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냐"라며 현재 정국에 대해 설명했다.

이 학생은 먼저 국회 기능 상실을 질타했다. 그는 "국회가 어느 순간부터 죄 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느냐"라며 "자기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인사들 다 탄핵한 게 벌써 22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000억 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 데 이런 부분은 왜 언급도 안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성균관대 학생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난도질한 예산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특수활동비와 특수목적경비만이 아니다. 민주당 등 야당, 언론은 야당이 삭감한 예산이 4조 1000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총 예산 중 삭감액이다. 실제 삭감된 정부 예산은 7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민주당 등은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수출보증, 원전 첨단기술 부품장비 개발, 혁신형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사업예산, 전공의 지원사업예산,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 및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등 연구개발 및 청년 지원 예산 4900억 원을 삭감했다. 민생 예산도 삭감됐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2300억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600억 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원,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00억 원 가량을 증액했다. 모두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 지지층과 관련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잼버리 실패의 진상이 모두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건설에 1400억 원 가량을 증액·배정했다.

성균관대 학생은 또 "촛불 선동으로 정권이 바뀌자 적폐청산 명목 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적 인사들을 채워 넣어 사법부 독립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라며 "부정·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야당 인사들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를 언급했다. 이 학생은 이어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부정채용 비리도 지적했다.

한 서울대 학생이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도 화제다. 이 학생은 "계엄령 때 탱크 몰고 나오고 총 쏘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한다는 게 선관위가서 ‘딸깍’하고 끝 아니냐"라며 "그런데 선관위 털었다고 놀라 자빠져서 매주 탄핵소추안 올린다고 호들갑 떠는 것 보면 뭐가 켕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가 윤석열 반대편이라면 선관위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해서 그러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