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부인 김혜경 여사의 1심 선고까지 합치면 세 건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어 열흘 뒤인 2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의 1심 선고 결과도 내려진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성남FC 비리, 대북송금 등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져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선고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선고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다. 당시 경찰이 파악해 검찰이 송치한 배씨 등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는 후폭풍과 함께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과 정치 지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