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민주당 집회 고작 1만7000명 모인 이유
무죄 확신한다며...왜 검찰 압박해 사법공백 획책하나
무죄 확신한다며...'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은 왜 하나
무죄 확신한다며...선고재판 생중계에는 왜 반대하나
'무죄 호소인 이재명'...MZ세대 이미 간파
분노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쓰나미가 되어 민주당을 덮칠 기세다.
민주당이 이번 달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여의도 정가와 서초동 법조계에서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파장은 일반 국민의 삶 속에서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3일 법조계 발로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을 보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공백이 발생하면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수도 서울의 범죄 대응 역량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 아무개 씨(여, 67세)는 소식을 듣고 "수사가 마비되면 잡범들이 판 치는 거 아니냐"며 "그러잖아도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치가 어찌 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라고 토로했다. 이웃 상인 김 아무개 씨(남, 62세)는 "민생을 입에 달고 살더니 방탄으로 민생 잡겠다는 말이냐"며 "우리가 민주당사 앞에 가서 데모(시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당대표 방탄을 위해 법까지 멈춰 세우려는 민주당은 정말 꼴사납다"고 털어 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MZ 세대는 서명 운동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본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당원 등에게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염원, 100만 국민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여론전과 동시에 재판부 압박용 서명 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물론 일반 국민, 특히 MZ 세대는 사법부를 압박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릴레이 서명 운동과 관련, 3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 맞수’에 출연해 "무슨 ‘무죄 호소인’인가?"라고 물으며 "한마디로 소가 웃을 코미디"라고 조소한 데 대해서도 MZ 세대는 공감을 표한다. 강 위원장은 서명 운동에 대해 "이재명 수령님에 대해서 충성 경쟁시키는 거 아닙니까?"라며 "서명,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안 하면 알지? 뭐 이런 식 아닙니까?"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MZ 세대는 특히 친명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의원들이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는 글귀를 담은 웹자보를 공유하는 것은 15일 열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드러내놓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2의 촛불혁명을 기대하지만, 성난 민심의 쓰나미가 촛불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민주당의 2일 장외집회에 겨우 1만 7천 여명이 모인 것을 두고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온전히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주진우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이 대표 선고재판 생중계도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기소, 이재명은 무죄’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릴레이 서명 운동을 하는 만큼 생중계를 통해 공정한 재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순리라는 의견이 중도층에서까지 나온다. 이 대표나 민주당이 무죄를 확신하고, 검찰의 정치 기소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다면 생중계가 그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법조인들은 민주당의 몽니로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지 않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판관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걸핏하면 검사는 물론 판사에 대해서까지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직무정지 상태가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 사법처리 현실화가 국민 삶까지 헝클어버리는 형국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