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정원·군 합동대표단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표단 파견에 따라 우리나라도 북한군에 맞서 파병을 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안보기관 내에서 이미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국정원 요원과 국방부 국제협력과, 국방정보본부, 육군 소속 정보장교 등 10여 명으로 이뤄진 대표단이 지난 2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로 떠났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대표단 방문은 나토 측과 우리 측의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측 대표단은 나흘 간 일정으로 나토 측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측에게는 낯선 북한군의 특성이나 전술 등은 중요한 전장 정보가 될 수 있다. 우리 대표단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는지,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대표단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나토 측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 이후 우리 측이 살상무기 대량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직접 지원이 어려운 만큼 나토와의 협의는 필수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파병이 확인된 만큼 북한군의 전장 개입 수준과 전황에 따라 지원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황이 악화되고 필요하다면 살상무기 지원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병력 파병까지도 가능하다는 전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다. 155mm 포탄의 경우에도 미국에게 수출한 게 전부다.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폴란드는 자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구형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 대신 우리나라 무기로 장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쿠르츠쿠와 돈바스 등 격전지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경우 미국과 나토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도 살상무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사일 요격체계와 같은 방어용 무기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자주포나 전차, 탄도미사일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북한군이 전세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의 파병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건 과거 우리 군의 파병 사례다. 1964년 9월 우리 군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에 이동외과병원부터 보냈다. 이듬해 3월에는 건설공병부대를 보냈다. 이후 파병 규모가 점점 커져 육군 2개 사단과 해병 1개 여단 등 전투병을 보냈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인력을 보내 포로로 잡은 북한군 신문과 귀순 유도, 이들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거나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정부와 나토 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

한편 국방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간 북한군이 ‘파병’된 게 아니라 ‘용병’이라고 주장한다. 파병된 북한군이 돈을 받으며 러시아군의 군복과 장비를 쓰기 때문에 용병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공식협약에 따라 병력을 보냈고,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자체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면 공식적인 파병으로 간주해야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민간군사기업(PMC)이 국제법상 용병 취급을 받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