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 중인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규탄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회원국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이치카와 토미코 일본 군축대사는 21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룬다. 

토미코 대사는 “국제사회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도 이날 회의에서 일제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했다.

라체자라 스테바 유엔주재 불가리아 대사는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아 유엔의 제재 이행 능력을 제한하고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오트르 즈보넥 유엔주재 폴란드 군축 부대사도 “북한의 핵 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확대는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하며, 지체 없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레오나르도 벤치니 유엔주재 이탈리아 군축대사도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NPT에 복귀하며,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유럽연합(EU)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등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한 바 있다. EU는 당시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 정규군 약 1만1000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 유엔 제재 체제를 위반하며 러시아의 주요 군수품 공급 국가가 됐다”며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은 불법적인 미사일 시험과 무기 이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