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찾은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또 탈북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탈북민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 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탈북민 가운데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설 사이사이 박수와 함성도 터졌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해주는 것"이라며 향후 탈북민의 남한 정착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탈북민 사회가) 자립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05년을 기준으로 정한 탈북민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한 탈북민 75%가 여성임을 감안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교육 지원, 의료·복지·상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또한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외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탈북민과 정부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탈북민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 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은 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와 남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드 봉사단'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김성민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KBS 대북방송을 폐지한 뒤인 2006년부터 민간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했다. 김 대표는 또한 미 디펜스포럼 재단의 수전 숄티 이사장과 함께 매년 북한자유주간을 열어 북한 인권 증진 활동과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