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치려 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국가안보를 파탄 지경까지 끌고 갔다는 사실이다. 세월이 바뀌고 나니 문재인 정권이 행했던 온갖 국가안보 파탄 행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사실상 파기하려 했던 죄악,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던 꼼수, 국가보안법 파기 시도,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의 꼼수,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등등. 모두 명분은 그럴 듯했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파탄내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게 유리한 안보상황을 만들어주고,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통일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던 음험한 노력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안보파탄 정책은 우리의 가상 적국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을 위한 정책들이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은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이 중국의 꿈과 같을 수 있을까? 문재인은 패권주의적인 중국몽(中國夢)에 동참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했고, 중국은 태산이요 한국은 중국 앞에 있는 작은 동산이라는 말까지 했다. 중국 방문 시 기자들이 중국의 경호원들에게 얻어맞아도, 일반시민들이 밥을 먹는 식당에서 홀대받으며 밥을 먹어도, 중국 앞에서 식민지 국가보다도 못한 굽실거림을 보였다. 이 같은 행동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같은 행동은 대통령이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를 모독한 죄가 아닐까?

중국을 향한 구체적인 죄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소위 ‘3불 1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사드 미사일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각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위망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3불(不)이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가져다 놓은 사드 기지의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1한(限)이다.

중국이 사드 기지에 대해 가진 불만은 중국의 전문가들도 다 아는 거짓에 기반한 것이다. 중국은 성주의 사드 미사일 기지에 배치된 레이더가 만주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공격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미국으로 날아갈 중국의 미사일들은 만주 상공을 날지 않는다.

세계에서 제일 잘된 미사일 방위망인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제 아래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는 또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 정치 경제사상과 이익이 같은 한미일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악을 부작위적(不作爲的) 죄악이라 한다. 해서는 결코 안될 국가안보를 파탄시킨 행동은 중범죄(重犯罪)중에서도 중범죄다. 시간이 지났음에 구애되지 않고 단죄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