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해서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실험을 감행하고 있는데도 문 정권의 종북성향과 평화쇼는 여전하다. 윤석열 후보가 극초음속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며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북의 신형미사일을 막을 대비책은 언급하지 않고, 북과의 종전선언을 한시바삐 맺자고 난리다.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날강도에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처지에 평화적으로 살살 죽여달라고 구걸하는 격이다.

미국은 연초부터 노골적으로 문 정권의 대북정책과 중국편향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연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의 평화 프레임과 대북사기극에 속고 있다. 북한 핵을 이고 사는 치명적인 실존의 문제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핵문제와 인류 보편가치의 북한 인권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그 어떤 대선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안보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공약이 되어야 한다.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윤 후보조차도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바 북한은 2017년에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라는 3종 세트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핵무기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지구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문제라는 것은 북한이란 소국이 핵무기를 갖고 만약 국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강대국들은 핵무기 관리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테러지원국이며, 강대국을 대상으로 벼랑 끝 외교를 펼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잘못 관리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하지만, 그 핵무기 한 개가 서울 상공에 터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 세계는 곧바로 사라진다.

국민의 생존이야말로 국가 존폐의 실존적 문제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인권문제를 두고,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대국민 평화쇼 선전·선동전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문 정권의 기만 전략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핵문제를 국방 또는 방위문제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국방부와 미국이 알아서 해야 하는 국내정책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문명사를 좌우하는 북한 핵문제를 그저 북한 일방의 치기어린 장난 정도로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 정권의 민족과 평화공작 프레임에 걸려서 그 누구도 북한 핵문제가 국민의 생사와 연관된 절체절명의 인권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며칠 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제기했던 멸공 담론은 바로 남북한 간 존재하는 실존적인 체제경쟁 문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철 지난 군사독재시절의 수구적 이념논쟁으로 치부하며 논쟁의 근원을 말살해 버렸다. 안타까운 점은 윤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 힘 야당 국회의원도 문 정권의 수구적 반공이념 프레임에 걸려서 슬그머니 담론의 꼬리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이 고약한 프레임을 깰 방법은 바로 안보문제가 인권문제라고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가 달린 다급한 인권문제임을 윤석열 후보는 지금부터라도 크게 외쳐야 한다. 문 정권의 평화 가면 속에 북한 핵문제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문제가 철저히 망각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 언론에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한반도에 내재한 다급하고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정권교체를 위한 공약 1호로 삼고, 뒤틀린 남북관계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거듭 국민에게 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