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로, 마지막 미사일 발사 40시간여만에 신속 조치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원론적 메시지 뿐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아울러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었음을 지적,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확산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고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재 대상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원 제2자연과학원에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제공해온 최명현·심광석·김성훈·강철학·편광철 등이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 선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대표·부대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장비·소프트웨어·화학물질·철강·합금을 북한에 조달했다.

또 북한 무기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 활동에 연루된 오영호와 러시아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회사 파섹LLC 등도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