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은 뭉개면서 "김만배 측 진술 보도 언론사 무더기 제소" 선언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재판 관련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대규모 제소를 선언했다. 김씨측의 주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고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정에서 엄연히 이뤄진 진술을 보도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의 변론을 보도한 언론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대장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이 진술을 다수의 매체가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 우리 측 반론이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며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이르면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여서 결과가 신속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야권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섰다.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기자들을 위축시켜 민주당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감한 언론 보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정작 진상을 규명할 특검 도입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비공개로 만나 특검 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안이 발의된 지 100여 일을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진정성이 있느냐’며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으로 특검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씨 변론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했듯이 핵심 실행범이 대장동 몸통,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그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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