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급제동을 걸자 당국이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신이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5일 이왕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당국이 백신패스의 필요성을 두고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당국이 백신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박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격했던 지난해 12월 2주차에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 감염자 비율은 0.15%,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 0.07% 수준이라며 양 집단 모두 감염 비율이 낮다고 판단했다.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확산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대비 확진자 발생이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증·사망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나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중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 면역으로 형성된 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방어 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에 대해 감염 후 경증·무증상일 경우 백신보다 방어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있고, 자연면역은 감염시기나 지속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백신 접종 면역이 확실한 면역 확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왕재 교수는 "자연면역은 IGA로 이뤄지는데 감염 예방이 이뤄진다. 백신 면역은 IGG만 생기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안 된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 면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며 "ADE(항체의존면역증강)라는 부작용이 IGG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IGG는 바이러스가 점막으로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ADE현상은 항체는 적정량이 있어야 하지만 수차례 접종을 통해 과도하게 많은 양이 발산될 경우 발생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왕재 교수는 "ADE라는 것에 의해 염증이 강화되기도 하고 환자가 더욱 감염이 잘 될 수 있다. 스파이크 프로틴을 많이 만들어 혈소판 등에 들어가서 우리 몸이 혈소판을 공격하게 만드는 자가면역 질환도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장한 6%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본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왕재 교수는 "최근 수치만 보면 확진자의 70~80%가 접종 완료자다. 미접종자가 확산세에 기여를 한다고 치더라도 백신 접종이 이를 해결해주는가가 중요한데 해결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