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즉시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24일 낸 논평에서 “이 판사는 증인으로 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증언 거부를 허용한다’면서도 ‘부총리, 원내대표도 한 사람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라’, ‘할 말은 없냐’고 반복해서 되물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증언 거부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주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서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재판의 결과를 사실상 예단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판사는 더 이상의 재판 수행이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내란 여부를 다루는 중차대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주요 인사의 재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후 발생한 김용현 전 장관측 변호인에 대한 감치 명령 사건에서도 법정 밖에서 나온 변호사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며 ‘재감치’하겠다고 24일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엔 침묵하고 재판장 권위만 내세운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법치의 수호자가 아닌 억압 기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 중립을 저버린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관 판사를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