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법치 파괴한 독재의 서막…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대장동 항소포기 반대 검사들 고발…정권 입맛에 따라 검찰 줄세우기"
"항소제기 의견 묵살 지시한 박철우, 책임은커녕 영전…충성보상 인사"
"검찰 내부 이견도 ‘범죄’로 몰아 감찰·고발…헌법 아닌 정권 충성 강요"

자유통일당 로고.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로고.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이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박철우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독재의 서막”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싼 내부 문제 제기마저 ‘범죄’로 몰아가며 조직을 충성 기준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을 내고 “항소 포기 결정에 이견을 낸 검사들까지 고발하고 감찰로 위협하는 것은 정권이 ‘다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포”라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내부의 건전한 문제 제기조차 ‘조직적 숙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의견을 낸 검사들을 대상으로 정권이 직접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제거하겠다는 독재식 통치”라고 규정했다.

논평은 이번 인사의 핵심은 ‘박철우 검사 영전’이라고 짚었다. 박 검사는 항소 제기 의견을 보고받고도 마감 직전 “재검토”를 지시해 항소 자체가 무산됐는데, 이 중대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핵심 요직으로 직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진실을 덮고 정권에 충성한 자에게 내려진 대가이며, 법과 원칙 대신 보은 인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인사를 단순한 검찰 인사가 아니라 ‘법치에서 충성으로 전환되는 체제 붕괴 신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공직자는 더 이상 헌법에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다. 정권에 복종할 때만 생존이 보장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끝으로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을 인용하며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번 인사 뒤에 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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