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자유통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이 갈수록 요지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진수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와 텔레그램 등으로 수차례 항소 포기를 압박하자 노만석 대행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는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최소 1,128억 원의 대장동 배임액을 판단하고도 473억여 원의 뇌물 확정 부분만 추진한 데에 대해 성남시의 민사 소송과 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추가 항소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 스스로가 진실과 책임 규명 하나 없이 항소를 포기해 사건을 오리무중에 빠뜨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그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실체를 덮으려는 건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 장관을 비롯한 사법부 내 사건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채 발 빼기만 시도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 규명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면서 “결국 현 상황에서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법무부나 검찰 자체 수사가 아닌 특검으로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무얼하고 있나”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로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던 본인의 말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만이 헐값에 땅을 강제 수용당한 대장동 주민과 초과 이익 환수마저 좌절당한 성남 시민을 위해 현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즉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하고, 정부 여당은 이를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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