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와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항소 포기 논란을 문제 삼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과 2차 수사팀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7000억대 부당이득’ 프레임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당시 1차 수사팀의 결론이 정당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으로 얻게 되는 정당한 이득과 부정한 이득을 구분해야 한다"며 "재판부 역시 사업 협약 시점을 기준으로 배임 성립 여부를 판단했고, 향후 부동산 상승분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차 수사팀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 또한 이상할 게 없다는 취지로 읽혔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혐의를 덮자고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까지 옹호하냐는 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의 혐의 벗기기 외에도 ‘대장동 일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 몫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에서는 ‘그분’을 이 대통령으로 보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언급한 ‘저수지’가 ‘그분 몫’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피의자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며 강남 부동산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소식이 알려지며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범죄 수익에 새삼 놀라는 한편 항소 포기에 대한 공분이 높아가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을 7800억 원대로 보고 이 가운데 7524억 원에 대해 추징을 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 대해 473억 원만을 추징 선고하고 남욱 씨 등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연히 항소하여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1심 판결의 당부당을 가려야 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여 그 길을 원천 봉쇄해 버렸고, 그 바람에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범죄 수익은 고스란히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냉소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심지어 "일확천금으로 재벌이 되는 길은 권력과 유착하는 것뿐"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에 대해 ‘정당한 이득과 부정한 이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투자 대비 수익이 일반적인 사업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한 돈은 3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 수익은 7800억 원이다. 투자 대비 2000배로, 대다수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할 전대미문의 ‘초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옹호하는 건 정치적으로 ‘패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대장동 일당을 옹호하면 할수록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점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었다"며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이어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법원에 의해 추징 보전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역시 검찰의 이 대통령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특검 주장의 초점이 다르지만, 민주당의 초점에 맞추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구상의 특검안을 받으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