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산하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이하 ‘비대위’)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에서 수용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송환 절차 착수’를 공식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비대위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명확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적 책무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송환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번 서한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미 11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교부에 대한 ‘북한군 포로 자유송환 촉구’ 공식 건의서를, 국회에 ‘북한군포로 자유송환 결의안 채택’ 건의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는 어떠한 공식 대응, 절차 개시, 입장 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국행을 희망한 두 포로의) 북한 송환 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위험이 극도로 높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정부 대응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시간이 생명이다. 정부의 무대응은 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인권의 국가라면, 지금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공개서한에 담은 요구사항은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정식 송환협의 채널 즉각 가동 △(안전한 이동경로 마련 등) 송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착수 △UNHCR·ICR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