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국제법·외교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한민국 통일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송상현 전 ICC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 동안 북한 김정은이 자행해 온 인권 침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ICC 법정에 세우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 북한의 김정은을 재판에 회부할 적기"라고 밝혔다.

송 전 소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지원을 한 것이 확인된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이를 실행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김정은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 ICC 검사가 직권으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C 체포영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로 작용한다. 124개 ICC 회원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는다"며 북한 지도부와 그 공범들이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ICC 측에 기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도 북한 지도부에 대한 ICC 제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 전 참사는 "북한 군 특수작전군 사령관, 리영길 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에 대해서 우리가 ICC 제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사실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정치·경제적 혜택, 북한 군의 실전 경험 및 기술·경험 확보 등을 위해 태도를 바꿔 파병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며 ICC 제소가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와 보호한다면 북한 지도부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CC 제소보다는 오랫동안 ‘자주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온 북한 체제 특성을 노린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자주성을 최고의 집단적 가치로 학습해 왔고,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존재라고 비판해 왔다"며 "(북한 군이) 러시아의 지휘를 받으며 외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