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라”며 “투명한 국정운영은 견제 받는 권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 주영락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이후 어떤 정부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하다. 감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감사는 단순한 행정 단속이 아니라, 장관과 청와대 등 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점검하는 핵심 통제 장치”라면서 “이를 폐지하면, 향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주 부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라면서 “2020년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감사원은 헌법상 직무의 독립을 보장받지만, 대통령 소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명시했다. 이 구조적 한계는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민감한 감사 건에 대해 해명자료를 조율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됐다”면서 “독립적으로 감사해야 할 기관이 권력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국민은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향한 감사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면서 “이런 이중적 행태는 감사원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 부대변인은 “OECD 34개국 가운데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정책을 감사한다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며, 결국 감시 기능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그 구조적 모순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을 입법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이관해, 진정한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