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고 발표했다. 상승률 2.4%는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생활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한 것이 심상치 않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지수다. 쌀 21.3%, 사과 21.6%, 빵 6.6% 등 농축수산물 지수가 3.1% 상승했다. 이처럼 필수 먹거리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살림살이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시작된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휘발유는 4.5%, 경유는 8.2%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성급한 유류세 인하 폭 축소도 한 요인이다. 문제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생산자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높은 물가와 환율은 소상공인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에만 1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중소기업 휴·폐업도 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올해 8월까지 2900명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2768명)보다 4.3% 증가했다.
월세도 당분간 큰 폭 상승할 것 같다. 정부의 3차례 부동산 대책은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겨 전세 물량은 줄고 세입자들은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이미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년 동월 대비 9.8% 올랐다. 1~10월 평균 월세 상승률은 10%에 달한다. 통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차례에 걸쳐 13조 원 가량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했다. 이런 방만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 증가가 3~6개월 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상을 했었고 지금 물가 상승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도 포퓰리즘 예산이 부지기수다.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물가 및 환율 상승, 잘못된 부동산 대책과 방만한 재정정책은 모두 서민경제를 옥죄는 요소들이다.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11.06 16:00
- 수정 2025.11.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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