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환수’나 ‘전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그의 발언은 다소 정치적이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도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방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전작권은 마땅히 주권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상태에서 북한 핵무기를 억제하거나 전시에 직접 파괴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전작권 회복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목적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북핵 억지력의 강화"라며 "자주국방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도 "한국은 아직 미군 정찰 자산의 도움 없이는 북한 핵·미사일 동태와 관련한 정보를 정교하게 수집하기 어렵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유사시 전시증원군을 제대로 파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전환이 연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며 지난 정부 당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내놨다.

그는 또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