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입국, 유예하는 것이 상식"

지난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앞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서 있다. /연합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30일 최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전산실 화재에 대해 "단순 사고 아닌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화재는 단순한 안전사고로 치부될 수 없다"며 "배터리 폭발 하나로 국가 전산망이 셧다운되고, 정부 업무 600여 개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허점을 드러낸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중국 단체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화재가) 발생했다"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국가 핵심 전산망이 집약된 이 중요한 시설에 비전문 업체와 아르바이트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국본은 또 "국가 중요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카오, KT, SK, 농협, KB, 롯데카드 등 주요 통신·금융사들은 이미 크고 작은 해킹과 보안 사고를 겪어왔다"며 "이번 화재로 우체국 금융, 보험, 택배,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국민 생활 전반이 마비된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가 기능 자체가 정지된 국가적 비상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반국가 세력의 의도적 공격일 가능성을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정부 발목잡기에 혈안이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정치 보복’과 ‘지방선거’ 계산에만 몰두 중"이라며 "민생은 뒷전이고, 국가는 속수무책으로 퇴보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화법만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대국본은 "정부는 이번 화재의 원인과 배경을 총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전산망 마비로 국경 관리와 출입국 심사에 공백이 드러났다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유예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인종차별’ ‘극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국민과 국가의 안보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전쟁은 총칼만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사이버 공격, 해킹, 정보 유출, 여론 조작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전, 곧 국제 디지털 전쟁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며 "국자원이 뚫린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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