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 정국의 한 가운데서 법치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의 공포와 집행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세종대왕께서는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간직했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법조인의 자세와 관련해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대왕이 노비에게 현재 국제 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수준과 유사한 출산 휴가를 보장했던 것을 언급하며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법조인들은 조 대법원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해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사법부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작심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의 한 지법 판사는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이 ‘특검 수사’까지 들먹이며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완곡하게나마 자신의 의중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관계자들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세계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 및 국제형사재판소 전·현직 소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을 제기했으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억울하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억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