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논의에 권력(기능) 배분만 있지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과 민생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피해 구제의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당정은 검찰 개혁 논의에서 한 번도 이를 거론한 적이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야권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검찰 개혁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의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본질은 놓치고 지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11일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 4법’으로 예상되는 국민 피해를 조목조목 짚었다.

주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 "국민, 특히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 의원은 앞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안에 따른 향후 사건 흐름 예상도를 공개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안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면 얼마나 복잡해질까?"라면서 "(사건 흐름도를 보면)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 공포증에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범죄 혐의자가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내 시간을 끌다가 다시 국가수사위원회, 그다음엔 재신청을 내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사건 피해자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므로 서민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앞 유튜브에서 "저도 변호사 일을 해봐서 알지만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며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자회로도를 보는 것 같다는 댓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하며 검찰 개편에 따른 수사 흐름도 변화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도 내다보았다. 각 기관 간 떠넘기기가 쉬운 구조라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된다"며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친민주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각 위원회가 채워질 것인데 민주당이나 친민주당 사람들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다 빠져나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나아가 "국회 법사위에서 관계자들에게 질의해 보니 신설되는 기관에 어느 정도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대답하지 못하더라"면서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든다. 그런데 관련 부처 공무원은 물론 민주당조차 비용 추계를 못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 기능이 없어진 만큼 검찰의 업무가 줄어드는데 검사들은 중수청으로의 이전을 기피할 게 분명하고 공무원인 검사를 해고할 수는 없으니 이 역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