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노조 고소 취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 당국이 즉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주영락 부대변인은 지난 8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인천국제공항 로비를 11일간 불법 점거한 사건을 언급하며 “인국공이 업무방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에서 고소 철회를 공개적으로 강요했고, 국토부는 인국공이 요청한 유권해석을 문서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국토부의 개입으로 고소가 취하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 점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까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해놓고, 정작 공공기관의 불법행위 대응은 막아서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주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과거 현대차·한화오션·현대제철 등 민간기업에도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한 점을 거론하며 “이제는 공공기관에까지 동일한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 ‘노조는 약자’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불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공공기관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한다면 행정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사 당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만약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