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 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한 만큼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씨만 되살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10월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후 한·미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11월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두 차례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금리를 7월과 8월 연속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최대 6억원으로 묶는 등 유례없는 강도의 6·27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2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폭이 6월(+6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6·27 대책 이전 급증한 주택 매매 계약 관련 대출이 시차를 두고 계속 실행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
한은은 또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추경 등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와 미국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올려 잡았다. 하지만 올해 0%대 저조한 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