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여부를 놓고 전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들었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두 사람의 경우 워낙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 사면 대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역시나 살아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취임 뒤 행한 첫 사면권 행사에서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의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이전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주도했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해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으로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부인 정 씨는 아들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도 분열과 반감을 조장하는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권 초반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일부 중도층과 청년층에서도 "법치 훼손"과 "내 편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면 결정에 앞서 국민적 관심은 유례없이 지대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경제정의실천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의 경우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과 관련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 논란은 발표에 앞선 여론조사에도 반영됐다. 리얼미터가 8월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8.2%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사면은 심사 절차와 관련된 불투명성도 논란을 일으킨다. 사면심사 관계자들이 당일 회의 직전에서야 명단을 통보받았으며, 2주 전까지만 해도 ‘시기상조’ 입장이 다수였으나 최근 들어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정부와 여권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통 큰 결단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여론의 반발이 강하게 이어질 경우 되레 민심 이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될지, 정치적 분열의 불씨가 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