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했지만,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그 구호와 정면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당은 이날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다시 30억으로 오락가락하는 조정은 실용주의도 원칙도 없이 ‘던져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에 가깝다"며 "이는 국가 정책인지 개념 상실인지 되묻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정책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춘석 의원 보좌관 명의의 주식 거래 행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이라는 말의 허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의원은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AI·디지털 정책을 총괄한 국정기획위원으로, 정책 수혜 종목을 보좌관 계좌로 거래한 것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정책 설계자가 이해관계에 연루된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했지만, 이 발언은 여권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며 "정부가 이 의원을 해촉하고 수사를 지시했으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정기획위 및 정책 실무 라인 전체에 대한 주식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책과 사익 충돌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춘석은 단독 행위자가 아니며, 감시가 사라진 권력 구조 속에서 드러난 한 사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자유통일당은 "정책 설계자가 내부정보와 직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동안 국민 투자자들은 세제 개편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은 조롱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코스피 5000’을 외쳐도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주의를 앞세운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칙인 공정과 신뢰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는 단순 성장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 권력 절제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수치가 아닌 기준이며, 그 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이춘석 한 명으로 사안을 덮으려 해선 안 되며, 국정기획위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번 사건을 권력형 금융 범죄로 규정, 특별검사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