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과거 대선 공약은 ‘듣기 좋은 말 퍼레이드’로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김문수와 이재명의 공약은 비교적 선명하게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어 신중한 검토와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 주택 문제 해결 △ GTX의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중산층의 자산 증식 △평생복지 정착과 함께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지원 △복합·대형화되는 재난 정책을 사후대처 아닌 사전대비로 전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공수처 폐지 등 특권 철폐 △세계 강군 구현으로 국가안보 강화 등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AI 3강 도약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김 후보의 공약은 순수한 민생 및 경제 살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의료시스템 재건과 재난 대응을 사전대비로 전환한다는 대목에서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느낌이 전해진다. 김 후보의 공약 가운데 정치적 고려가 담긴 내용은 공수처 폐지와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환원뿐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와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문제도 포함됐다.  공약 가운데 양곡법과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규모 확대 등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의 해외 탈출과 경제 활력 추락이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도 국가 경영의 주역이 될 경우 이런 우려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