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로 선고일을 잡은 배경으로 모아진다. 구 여야와 좌우 양측 모두 조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 인사들이나 친민주당 법조인들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법리상 이상이 없다는 데 다수 대법관이 동의하여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며 상고 파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우파 진영 법조인들 사이에는 대법원이 상고 파기나 파기 환송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법조인들이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데 반해 국민의힘과 우파 법조인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계는 대체로 대법원이 상고 파기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날개를 달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는데 이는 오히려 유죄 판결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계는 유죄와 무죄 가능성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그간 법리에 어긋나는 정치적 판결을 여러 차례 경험한 데서 오는 사법부 불신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계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할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갔을 때 고등법원이 선고를 미룰 시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고등법원이 즉각 선고 기일을 잡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더라도 그때는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이고, 따라서 확정판결이 선거일을 넘겨 나올 소지가 크다.

만에 하나 이 후보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헌법 84조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이 후보가 불소추의 대상에 기존 재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 즉시 대통령 신분이 되므로 재판 중지 주장을 하며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그래서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재가 헌법 84조 해석을 이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내게 할 게 뻔하다고 본다.

그래서 대법원의 파기 자판 주장이 나온다. 대다수 법조인은 대법원의 파기 자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근래 형사 사건 재판에서 파기 자판이 없었을 뿐 대법원의 파기 자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주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파기 자판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당위성이 크다며 대법원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대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파기 자판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