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와 전화 한통' 일파만파...'한덕수 차출론' 사법리스크보다 클까

28분동안 통화 트럼프 "대선 나갈건가?" 질문 알려지며 더 확산
韓, 지지부진하던 美와 상호관세 협상 첫 단추 꿰자 기대치 상승
"재판관 2명 지명 韓 파면"...민주당 으름장과 대비되며 극대화
'한덕수 차출론→한덕수 추대론→한덕수 대망론'으로 까지 번져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사전 준비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런데 이 예비 후보자 대선 가도의 장애물은 사법리스크만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10일 여의도 정가에서 한덕수 대통령 국무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이 전 대표에게 뜻밖의 장애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한 대행은 하루 전인 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 총리마저 탄핵 소추되어 한미 간 정상외교가 막힌 가운데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한 대행이 복귀해 비로소 양국 정상 간 상호관세 협상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이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그레이트 콜(Great Call·좋은 통화)’이라고 해 실무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게 했다.

이로 인하여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로 국정을 마비시켰음이 드러났다는 게 정가의 이야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9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인을 지명한 걸 두고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9일 한 대행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민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더민초’가 이 전 대표와 교감 없이 탄핵 소추를 압박했을 리 없다는 게 정가의 지적이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국익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과 사법리스크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정을 비난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심지어 헌재법까지 고치려는 것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해당한다는 헌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가 한 대행의 정상외교와 대비된다는 점을 국민이 알 것이며, 이는 이 전 대표의 대선 승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이 전 대표 앞 장애물은 이뿐 아니다. 정가는 물론 외교계와 학계 일각에서 미국이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달가워할 리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5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것은 중국이 한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부’라는 미국 싱크탱크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것은 미국 보수 사회의 인식이나 시각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정치학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으로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은 한·중·일 경제협력으로 미국에 대항하지 않을까 우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한국의 좌파 정부 탄생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건 이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사건도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 캠프에 의해 폭로되었다는 점이 이 전 대표에게는 뼈아픈 교훈이었을 거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전 대표는 당시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했지만, 이 경우 국민의 시선이 국민의힘 경선에 쏠려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주장이 강해 이 전 대표가 경선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물론 이 전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사법리스크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격 상실형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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