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충격에 빠지고 국민은 망연자실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는 탄식도 나온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180도 바꿔버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그간 다수 법조인은 이 대표 2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임은 물론 같은 수준의 징역형이 나올 것을 의심치 않아 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기 좋게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까지 무죄로 판시한 데 대해 "법원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부추길 수 있느냐"는 개탄이 쏟아졌다.

이번 판결로 당장 사법부의 정치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위증범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작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사법부가 정치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됐다.

이제 국민이 기댈 데는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뿐이다. 법조인들은 고등법원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을 대법원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한다.

벼랑 끝으로 몰리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1극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국정 발목잡기는 더 극성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살아날 실낱같은 희망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기 대선이 치러져 여기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뿐이다.

당선되면 대법원이 재판을 멈추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이른바 ‘셀프 사면’으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게 이 대표가 그리는 그림이다.

물론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희망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해도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당선자 신분일 때는 더더욱 재판 중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 대표로서는 최대한 대법원 최종심 판결을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차례 등 꼼수를 써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대법원 재판 지연작전을 쓸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 대표는 2개월 이내 대법원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장담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꼼수를 쓴다 해도 이 대표가 대법원 선고까지 벌 수 있는 기간은 27일뿐이라고 지적한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시한 20일을 꽉 채워보아야 27일이라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또 대법원이 빠르면 심리 1개월 이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한 선고를 앞당기려 할 것인 데다가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오랜 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이 대표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되었고, 2심도 4개월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최종심에서 최대한 기간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 의원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