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급 효과가 몰아닥치는 ‘격랑의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건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법적 판단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좌익 판사들의 편향 판결로 흔들리는 사법부의 신뢰성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판사들도 이런 논란을 의식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중인 이재명이 모든 사건에서 사법적 심판을 피해간다면 그건 기적이다. 사법부도 ‘빗방울 사이로 뛰어가면서 옷이 젖지 않는’ 사태는 피하려고 한다.

불안한 이재명은 그래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 권력을 장악해 법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다.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건 이재명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여권은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총공세에 나설 것이고,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게도 재앙이다. 30번의 탄핵을 포함해 이재명의 횡포는 민주당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정치적인 부채다. 하루빨리 이재명을 정리해야 원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과 문재인 등 민주당의 ‘상왕’들이 플랜 B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최근 김부겸이 최상목 대행 탄핵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코멘트를 내놓은 것도 플랜 B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포스트 이재명은 민주당의 숙제이자, 대한민국의 숙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