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공석인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치적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헌법재판소(헌재)가 국정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현재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21일째, 한 총리 탄핵안은 27일째를 맞고 있으나 헌재는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교와 안보까지 아우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인 17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석 달 만에 0.6%포인트(p)나 끌어내렸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한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 확대 정책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대응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응을 당부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경제 위기 대응도 양국 정상 간 대화 통로를 열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된다.

일본이 미일 정상 간 직접 대화로 무역전쟁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과 달리 한국은 윤 대통령은 물론 대미 외교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 총리마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1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한 것은 향후 한국 기업들이 대미 무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통’으로 통하는 한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정상외교를 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한미일 협력 관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그 성가를 평가받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는 윤 대통령의 ‘통 큰 외교’가 빛을 발할 거라는 이야기다.

한편 헌재는 법리상으로나 사안의 시급성으로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안의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함에도 우파 성향 재판관들의 벽에 부딪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선고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