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세이브코리아국가비상기도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탄핵 강행 시, 헌법이 보장하는 4·19 혁명 같은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반국가 세력들의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헌재는 즉각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준수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은 정치 세력들의 압력과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헌재가 공정과 정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탄핵을 선고하려는 것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핵 강행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헌재가 끝내 반국가 세력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탄핵을 선고한다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발동하여 4·19혁명 같은 거대한 국민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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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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