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간첩법 개정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그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협력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법 개정 토론회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간첩죄와 관련된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개정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묵혀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민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 개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주장한 데 대한 저격이었다.

정점식 의원은 "형법 98조 ‘간첩’ 죄로 기소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도 없다. 형법 98조는 독자적인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며 "우리가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도 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적했던 중국인들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었다.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법원도 포함된다.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이 불거진 뒤인 2023년 3월과 6월 국회 법사위에서는 간첩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법무부도 간첩죄 개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현행법으로 기밀 유출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맹국 간첩과 적국 간첩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개정에 반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