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유증을 수습하는 방안을 놓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TF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정국 수습 로드맵은 야권의 협조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만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권과의 타협에 앞서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으로서는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조기 대선에 들어가 정권을 가져오고, 사법 리스크의 압박을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탄핵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 탄핵안이 통과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재명이 우려하는 2차 계엄 시도도 이런 변수에 포함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어서 6명만으로 이뤄지는 결정을 두고도 법적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탄핵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헌정 중단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가한 장관 상당수도 탄핵 및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 정보사령군을 직무정지 시켰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역사적인 평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까지 나서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행동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의힘 자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비상계엄을 포함해 현재의 정치적 분쟁은 1987년 체제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