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격랑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하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그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슈겠지만, 이재명·한동훈 등 정당의 대표들이 벌이는 ‘봉숭아 학당’과 같은 행태는 격랑의 한가운데서도 조소(嘲笑)를 터뜨리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소조차 부당하다’, ‘벌금 80만 원 선에서 끝날 것’이라 주장하던 민주당은 표정 관리조차 못 하는 눈치다. 이에 더해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는 이재명에게 카운터 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 정치로 인해 내부 비판조차 억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다면, 민주당 내 권력 투쟁과 지지층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던 원내 분위기가 파장(罷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여당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당 내부의 조율과 통합을 주도하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당대표 문제는 점입가경이다. 한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당내 분열은 지지층의 실망을 넘어, 하루빨리 축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누구일까. 거물급 인사들이 있지만, 자신감 있게 지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다.

이런 입장이니, 곧 감옥에 갈 이재명도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징역형 선고를 받은 다음 날 광화문 집회에 나서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배든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법치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주장까지 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윤석열 정부 탄생부터 지금까지 탄핵 선동만 지속하고 있다. 윤 정부 지지율이 낮아진 현실은 분명한 문제지만, 그것이 곧 정권 퇴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낮은 지지율은 정책 보완과 국정 쇄신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민중 선동의 무기가 아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이 ‘극우’라 매도하는 우리 역시 국민 아니던가. 대통령은 정해진 선거일에 국민적 합의로 선출된 권력이다. 자신들만 국민인양 행세하는 집단에 굴복하는 것은 불의(不義)에 가깝다.

보수·우파는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실 역시 단순히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삼는 데 그치지 말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이념적 가치와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 역시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