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를 두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때문에 묻힐 뻔했던 사건을 법무부의 ‘검수원복’ 덕분에 밝혀낸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판 지연 공작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을 두고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또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라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 11월 25일 선고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판 지연을 비롯해 민주당의 사법 방해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라며 "첫째는 검수완박, 둘째는 판사 겁박이다.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술을 막아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릴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상 2~3심은 3개월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1심 재판의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반사 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