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고 다음날 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갖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 등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 사법부를 비난했다.

이재명은 7개 사건의 11개 혐의에 대해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당장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사건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재명이 이어지는 재판에서 저 많은 혐의를 다 벗어난다면 그건 기적이고, 대한민국 법정은 사법부(司法府)가 아닌 마법부(魔法府)로 불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 사법부에 탈법적인 압박을 지속해왔다. 방탄 토론회는 기본이고 심지어 판사 탄핵도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장에게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기도 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믿고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는 안하무인의 태도였다.

사법부가 무죄 판결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면 스스로 민주당의 위협에 굴복했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도 법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재판 절차가 무의미해지고 이 나라의 법치와 헌정 질서는 기능을 상실한다.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봐야 한다.

이번 유죄 판결로는 민주당 내 이재명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은 85%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며 콘크리트 기반을 확인했다. 4·10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애초에 반기를 들 만한 인물들 싹을 잘라냈기 때문에 반명 진영이 세력을 이루기도 지금은 어렵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반대하는 반(反)대한민국 가치관을 중심으로 모인 사실상의 위헌 정당이다. 이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인 것도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저질러온 반국가 행보를 추궁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결에 의존하지 말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는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