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손익계산을 넘어선 도덕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한국인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사례처럼 정치적 편익이나 경제적 이해득실보다는 보편적 인권과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통일 회의론에 대해 "통일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접근해온 것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통일 비용 등의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70년간 분단 상태에서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국인들의 역량이라면 통일 과정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을 도덕적 의무와 가치 지향적 관점에서 더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는 즉각적인 통일 논의보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고도 했다.

특히 "현재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확고한 억제력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춰놓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새로운 통일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은 북한 정권에는 위협이어서 흡수통일 당할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은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감 같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접근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원을 왜곡 분배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북한 경제가 악화하고 식량난을 겪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당국의 정책, 행동, 태도 변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면 북한 당국을 불편하게 해서 남북 대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모두가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리는 것이고, 인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남북 관계 어젠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간 단절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철도가 열리고 그런 교류가 활성화되면 통일 과정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새 지도자가 전임자를 비판하고 개혁·개방에 나섰던 중국·베트남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은 세습 권력이어서 전임자를 비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났으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말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군병력 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