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군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협력해 미국을 핵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새로운 지침은 특히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에 새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이 핵전력을 급격히 증강하는 추세가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 핵무기가 2030년에는 1000기, 2035년에는 1500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와 맞먹는 수준이다. 북한 또한 김정은의 핵전력 강화 정책에 따라 핵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세계 안보 싱크탱크들은 북한이 현재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미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 대행을 지냈던 비핀 나랑 MIT대 교수는 이달 초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여러 핵무기 보유 적국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 확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새 지침은 중국이 핵무기 종류와 규모를 대폭 증강하고 있는 데 대한 대비"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는 프라나이 바디 국가안보회의(NSC) 무기통제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새 핵전략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석좌회장은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확실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적국들이 공동으로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해 왔다. 미국을 능가할 핵전력을 갖추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해리 트루먼 정부 때부터 미국은 러시아 핵능력 억지에 핵전략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실태 등 국제정세 변화로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핵전쟁에 대비한 합동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핵전력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무기 보유량이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하면서 이들 세 나라가 뭉치면 미국에게 충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다.

신문은 "핵보유 적국들 사이의 협력, 나아가 결탁 가능성의 현실화에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는 미 정부 당국자의 이야기도 전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새로운 핵 지침의 비밀을 해제해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핵전략문서는 보통 4년마다 갱신된다. 극비 문서인 탓에 전자문서 사본은 없고 인쇄본만 소수의 국가안보 관계자 및 군 최고지휘관들에게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