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길거리 전단지를 찍는 곳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리적 근거와 국가 경제, 민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포퓰리즘에 근거한 싸구려 법률안을 기계처럼 찍어내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민주유공자법은 경찰 7명을 끔찍하게 불태워 죽인 동의대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관련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특권층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좌파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의 ‘셀프 특혜법’이다.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나 중국의 홍얼다이(紅二代) 같은 존재가 되어 대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세월호 피해자들을 언제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세월호 사고는 안타깝지만 단순 교통사고일 뿐이다. 그 피해자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 오히려 이 사고를 빌미로 좌파 출신 정치 낭인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쥐고 흔들었나. ‘세월호’라는 단어는 비극을 무기 삼아 국민을 등쳐먹은 협잡질을 떠올리게 만든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전세 사기 피해는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 등 문재인의 엉터리 주택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잘못은 민주당이 저질러놓고 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덮어씌우나. 개인 간 거래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셰셰’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이 예상 못할 리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반감을 일으켜 탄핵으로 가는 명분을 쌓는다는 계산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위치이다. 국민의 반발을 부른다 해도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한다.

엉터리 법안 양산은 민주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대통령은 직접 국민을 상대로 이들 법안을 왜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민주당의 횡포가 이 나라에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