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86조원에 달하고 이는 젊은층인 20~40대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80%가 집중됐다. 서울이 120조2000억원(42%)으로 가장 컸고 경기 87조7000억원(31%), 인천 18조4000억원(6%)으로 집계됐다.

286조6000억원 중 97%인 278조6000억원은 은행권에서 공급됐고 2%인 4조5000억원은 카드사, 1%인 3조3000억원은 보험사에서 공급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29조7000억원으로 45%를 차지했고 40대는 65조8000억원으로 22%를 차지했다. 20대도 56조1000억원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대, 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했다"며 "이는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이 확대되는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이 완화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 요청에 따라 HF에서 보증을 해주는 만큼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은행이 주택유형별 현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을 뺀 286조4000억원 중 아파트에서 178조5000억원(62%)으로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이어 다세대 다가구 52조2000억원(18%), 오피스텔 25조5000억원(9%), 연립·단독 11조2000억원(4%), 기타 19조1000억원(7%) 등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전세대출을 더울 늘리고자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같은 방침이 계속된다면 전세제도가 가진 위험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강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