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협의체 회의가 다음주 개최되고, 이 회의에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고 해도 최근 3년간 인상 폭을 고려할 때 내년에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는 대부분 50% 넘게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초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에 대해 보험사가 희망한 인상률의 각각 80%와 60%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 기준으로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7.5∼19.6%, 표준화실손보험은 11.9∼13.6% 각각 올랐다.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3세대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동결됐다.

올해 손해보험사들은 3분기 말까지 131.0%의 손해율을 기록해 연말까지 손해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올해 이상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올해 실손보험 전체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0∼12% 수준이다.

이런 기류 속에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보험료 인상률이 억제된다고 해도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해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인상률이 50%를 웃돌게 된다.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도 추가되기 때문이다.특히 고령층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연간 5%포인트(p)가 넘기 때문에 더욱 인상 폭이 커질 전망이다.